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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'비동의 간음죄' 추진에 한동훈 "억울한 사람 양산될 수 있어"
... 함의에도 저희는 이 체제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"이라고 강조했다.또 "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"라며 "피해 범죄 ...
2024.03.26 뉴데일리 > 정치 > 김희선 -
박상돈 천안시장, 항소심서 '당선무효형'…1심 '무죄 뒤집혀'
...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훼손했다”고 판결했다. 이에 박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“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”고 밝혔다.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직은 ...
2024.03.26 대전충청세종 > 충남 > 김정원 -
한동훈,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… "국정 전반에 대해 좋은 말씀 들어"
... 출마하는 최 전 부총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,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. 최 전 부총리는 2022년 말 사면복권된 후 이번 총선에서 내리 4선을 지낸 ...
2024.03.26 뉴데일리 > 정치 > 배정현 -
루나사태 권도형 체포 1년 … 韓-美 '처벌 행선지' 여전히 안갯속
... 있다.현지시각으로 23일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교도소 출소 뒤 바로 외국인수용소에 이송됐다.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했다.이르면 ...
2024.03.24 뉴데일리 > 글로벌 > 정성훈 -
'성범죄 부적절 변호' 조수진 사퇴 … '여자친구 살인 조카 변호' 이재명은 요지부동
... 등과의 성관계로 인한 성병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다.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,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. 이 외에도 조 변호사는 2018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...
2024.03.23 뉴데일리 > 정치 > 이지성 -
'500억 탈세' 클럽 아레나 前 실소유주, 징역 8년·벌금 544억 확정
... 실소유주 강모(51)씨가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확정받았다. 대법원 1부(주심 오경미 대법관)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(조세)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이같이 ...
2024.03.22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포항시,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시민 약 45만명 참여
... 미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한편, 지난해 11월의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.포항시 관계자는 “소송 ...
2024.03.21 대구경북 > 포항 > 박진호 -
[단독] 두 얼굴 좌파 민낯 … 성범죄 2차 가해 조수진, 방송선 '성인지 감수성' 강조
...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19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.조 변호사는 이튿날 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에 ...
2024.03.21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검찰, '50억 클럽 의혹'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
... 재판에 넘겨졌다. 권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자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. 대장동 민간업자 ...
2024.03.21 뉴데일리 > 사회 > 김상진 -
'옵티머스 뒷돈 수수' 전 금감원 국장, 2심 징역형 선고
... 항소 기각이 선고되자 흐느끼며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퇴장했다.윤 전 국장은 2019년 11월 대법원에서 특가법 수재 위반 혐의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,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...
2024.03.21 뉴데일리 > 사회 > 김상진